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 감액1 2021년 상반기, 꼭 알아야 할 법령 2021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상반기 법령 체크✔ 1월 법령 체크✔ 📖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 시 대학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 [고등교육법] 개정 2021.01.21 시행] ▶재난 발생 시, 대학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함 -감액·면제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제11조 제4항 및 제7항 신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더 철저히! 가해자 처벌은 더 엄격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1.01.21 시행] ▶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 추가 (제2조 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조치 가능 (제29조)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 2021.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