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제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 산재보험 개정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2021년 6월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 보록 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 장기 보험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①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신설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요양급여 해당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여 환불해 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0조 1항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재근로자 본인부담금(비급여 등)에 대한 매칭 심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요양급여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후,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한다. ②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 2021.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