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4월17일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에 최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일반 도로 차량 속도는 ❗❗60km➡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위험성이 높은 보행특성을 가진 고령자를 위한

접근 속도별 보행자 횡당 포기 시 차량과 횡단보도 간 거리

각각 시속 50km/h , 60km/h 일 때, 비 고령자의 경우 72.2m, 81.2m이며 고령자의 경우 63.7m, 65.7m로 더 짧은 거리에서 횡단 시도 또는 차량속도가 증가해도 비슷한 거리에서 횡단 시도라는 고령자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무단횡단 사고 중 고령자 보행 사망사고 중 62.1%가 고령자이며 인지능력 저하, 고령자의 잘못된 횡단 판단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

이미 해외 몇몇 국가들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친보행자적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국내 교통사고 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과속의 사고율이 높아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이다. 제한속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초과속 운전 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